'배당금 20%의 덫' 결국 지인이 뒷통수 [사기꾼들]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20% 지급하겠다고 속여
사기 피해로 3억2000만원 가로채
수익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던 것으로 조사돼
법원 "피해 규모 상당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판시

뉴스1

[파이낸셜뉴스] "리조트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원 정도 투자해 볼 생각 없어요? 원금도 보장되고 배당금을 매달 20%씩 줄게요."
지난 2023년 12월 A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B씨(41)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기회라는 생각에 제안을 수락했고 한 달 뒤 2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알고 보니 B씨는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투자금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여럿 양산했다.

지난 2024년 6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원씩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총 6회에 걸쳐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범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24년 8월에는 지인 C씨에게 유선으로 "유명 호텔에 머무르게 해줄 테니 예약금으로 110만원을 보내면 1인당 6만원씩만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다시 전화를 걸어 예약금 26만원을 더 걸어놔야 예약이 될 것 같다고 속이기도 했다. 그는 돈을 받더라도 차량 리스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호텔 객실을 예약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B씨는 수법을 바꿔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2024년 7월 지인 D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본인 카지노 손님을 유치해야 하는데 환전 금액이 부족하다"면서 "2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속였다. 당시에도 B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총 4회에 걸쳐 591만원을 송금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3억2000만원으로 상당하고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릴렀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는 등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2025년 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