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나토와 한국, 일본 등에게 군함 파견 요청이 거절된 것을 두고 상응 조치를 예고해왔다.
30일 외교 및 안보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안보정책 변화와 함께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재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효율화는 병력 숫자를 줄이는 대신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도입해 군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있다.한국 내 고정 주둔을 줄이고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한미군 감축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평택 주한미군 기지의 일부 항공 전력을 감축하고, 그 자리를 무인기(UAV) 등 현대화된 최신 대체 전력으로 채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감축을 두고 국내 정치권은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왜 외국군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갖느냐"며 대한민국 국방력은 세계 5위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주한미군 감축에도 충분히 안보 유지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 안보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 사실상 혈맹인 러시아가 2위,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와줄 중국이 3위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이 나가면 외국투자부터 빠져나간다. 주한미군 공백 메우려면 국방비 대폭 올리고 청년들 복무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예산을 14%나 늘려야 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안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외면한 채, 동맹에만 의존하는 굴종적인 안보관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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