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설? 국방부 "한미 간 논의에 오른 적도 없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이견 없어, 한미 상시 긴밀한 공조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자넌햐 12월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언급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안보 불안 차단에 나섰다.

30일 국방부는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규모 조정설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어떤 공식적인 협의나 논의 테이블에도 해당 사안이 오른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공식 밝혔다. 이어 "한미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주둔 여건 조성을 위해 미측과 상시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발 미군 재배치 계획이 한국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세간의 추측을 일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는 한미 동맹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결정적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유럽 주둔 미군뿐만 아니라 주일, 주한미군 주둔 규모에도 변화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알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독일에 주둔 중인 미 병력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024년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랜드(RAND) 연구소도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한미 연합전력의 미래' 분석 자료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자칫 북한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내 대규모 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