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포화도측정기 등 3종 추가, 5월부터 건보 적용
본인부담 10%로 경감, 가정 치료 경제적 부담 완화
재택의료·단기입원 연계… 돌봄 체계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기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본인부담 10%로 경감, 가정 치료 경제적 부담 완화
재택의료·단기입원 연계… 돌봄 체계도 강화
그동안 일부 장비에 한정됐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재가 치료 환경의 질을 끌어올리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종 의료기기에 대해 요양비 급여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3종에 더해 총 6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요양비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 등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조치는 그간 현장에서 제기돼 온 '사각지대' 해소 성격이 강하다. 기존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부 장비만 지원돼,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이나 흡인, 영양 공급 등 일상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가정 치료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왔다.
새롭게 급여가 적용되는 산소포화도측정기는 혈중 산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산소증 발생 시 알람을 제공하는 장비다.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 등 약 1700명이 주요 대상이다. 기기 기준금액은 140만원이며, 건강보험이 90%를 지원해 환자 부담은 약 14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센서 역시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기도흡인기는 가래를 스스로 배출하기 어려운 환아에게 필요한 장비다. 기관절개 환자나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등 약 2400명이 대상이며, 기준금액 23만원 중 90%가 지원돼 실제 부담은 약 2만3000원 수준이다.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위루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환아에게 필수적인 장비다. 일정한 속도로 영양을 주입해 합병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약 2200명이 대상이며, 99만원 기준금액 중 90%가 지원돼 환자 부담은 약 9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들던 장비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장기간 재가 치료를 이어가는 환아의 경우 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가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 내 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 소아환자의 성장과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절차도 명확해졌다. 5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의료기기 지원 확대와 함께 재택의료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보호자 부담을 덜기 위한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치료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중심 치료에서 가정 중심 관리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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