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주유소 제한 폐지..천하람 "늦었지만 환영"

천하람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시행도 기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오찬 회동 후 이재명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중앙계단 레드카펫 위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행정안전부가 이 제한을 풀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원금 사업이 담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때부터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선 주유소에서 혼란이 많았고, 이용하는 국민들도 불편이 많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가 선거를 앞두고 골목 상권에 가깝게 가려고 하더라도, (연매출 30억원 제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하게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도 바로 잡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막상 전국 절반 이상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 원내대표가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530개(42%)에 그쳐 58%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수도권으로 지역을 좁히면 11.68%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시 천 원내대표는 "고유가 피해지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천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시행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최근 학교에서 안전 문제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경향이 생긴 것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된다"고 말했는데, 천 원내대표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오찬에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발언을 한 다음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법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학교 현장이 악성 민원에서 해방되는 근본적 전환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