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이란 전쟁 기한 임박하자 "휴전으로 60일 제약 멈춰"

美 전쟁장관, 상원 청문회에서 "휴전으로 이란 전쟁 시한 일시 중단"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한 트럼프 정부, 60일 안에 전쟁 멈춰야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전쟁(국방) 장관이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휴전을 언급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5월 1일(현지시간) 이후에도 미국 국내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전쟁(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4월 30일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미국 전쟁권한법을 언급하고 트럼프 정부의 이란전쟁이 5월 1일 이후에도 합법인지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는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 우리는 휴전 상태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문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백악관과 백악관 고문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1973년 제정된 미국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한 경우,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전투를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 30일의 기간이 허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에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군사 작전을 통보한 날짜는 3월 2일이었으며 법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1일로 종료된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4월 7일 발표에서 이란과 2주일 동안 휴전한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지난 4월 11∼12일 첫 고위급 종전 협상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는 4월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케인 의원은 헤그세스의 시한 중단 주장에 대해 "법률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60일 기한은 아마 내일이면 만료되는데, 의회는 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법적 문제를 추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