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76일 만에 셧다운 종료...공항 정상화 기대

美 의회, 국토안보부 단일 예산안 통과...76일 셧다운 종료
이민세관단속국 및 국경순찰대 예산 제외하고 처리
트럼프 2기 2차 셧다운, 마침내 마무리
美 공항 보안 검색 대란 종료 전망

3월 29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가 76일 동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일시 업무 중단(셧다운) 상태였던 미국 국토안보부에 예산을 주기로 했다. 지난 2월 발생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2차 셧다운은 이번 조치로 마침내 마무리됐다.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같은 날 미국 하원 의원들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3월 27일에 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경호국(SS)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원 예산안에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의 예산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에는 여전히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별도로 지원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동의했다. 공화당 측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 기관에 700억달러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별도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안 통과는 상원 전체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해 현재 53석인 공화당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과반만 확보해도 통과된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민 단속과 국경의 두 핵심 기관이 완전히 자금 지원을 받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공화당이 그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예산조정 절차를 거친 ICE 및 국경순찰대 예산안의 경우 6월 1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임시 예산안으로 버텼던 트럼프 2기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역대 최장의 셧다운(43일)을 겪었다. 당시 여야는 올해 1월 30일까지 정부에 예산을 공급하는 임시 예산안으로 셧다운을 끝낸 다음 정규 예산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지난 1월 2026년 예산안을 도출했으나 같은 달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미국인 2명이 국토안보부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했다. 여야는 일단 국토안보부 예산만 따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지난 2월 의회 일정 문제로 4일 동안 2차 셧다운을 겪었으나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들은 다시 정상화됐다.

국토안보부는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단일 부서지만 지난해 10월 셧다운을 뛰어넘는 최장 기간(76일) 동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TSA 직원들이 공항에서 업무를 중단하면서 보안 검색 대란이 빚어졌고,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3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각료 중 처음 경질됐다[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