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개 재난안전사업 평가서 46개 미흡 등급 발표

전체 사업 중 20.6%가 우수 등급 받아
국민체감도 우수 4개 사업 모범 선정
AI 기반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도입 성과

[파이낸셜뉴스]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전체 사업 중 60개(20.6%)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185개(63.6%)는 보통, 46개(15.8%)는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체감도와 업무혁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6개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291개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2026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2025회계연도에 진행된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점검이다. 이번 평가는 재난안전사업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민체감도 우수 모범사업으로는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성평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고지 열람 시간을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하고 재알림 기능을 추가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강화했다.

해양수산부의 ‘선박항로 표지시설 설치·운영사업’은 등대와 부표 등 항로표지를 관리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지난해 정비를 통해 항로표지 운영률 99.84%를 달성했으며, 국제기구 권고기준 99.6%를 상회했다. 향후 위급 상황에서 항로표지를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기간(10.27.~11.1.) 동안 단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다. 회의장과 호텔, 주변 음식점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 예방활동 사업’은 유류 등 해양오염 물질 유출량을 전년 대비 33% 감소시켰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업무혁신 분야에서는 2개 사업이 모범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해킹바이러스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도입했다. 지난해 악성문자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결제사기(스미싱) 문자가 전년 대비 71.7% 감소했다.

기상청의 ‘기상레이더운영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레이더 핵심부품인 국부발진기를 국산화하고 대체품 5종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부품 수급기간 단축 성과를 창출했다.

행안부는 모범사업 담당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편성 시 모범사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전협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소관 부처가 성과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의 재난안전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모범 사례를 전 부처에 확산시키고, 미흡한 사업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