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은 부총재, ASEAN+3 회의 참석
CMIM 실효성 위한 'PIC 구조 전환 로드맵' 승인
한은은 PIC 실무그룹 공동의장 "모델 설계 추진"
CMIM 실효성 위한 'PIC 구조 전환 로드맵' 승인
한은은 PIC 실무그룹 공동의장 "모델 설계 추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여해 아세안+3이 CMIM을 PIC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 재원조달 구조 논의 로드맵'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에는 "이 계획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GFSN)을 더욱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PIC는 회원국들이 사전 납입한 자본금을 활용해 위기 시 자금지원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에 회원국들은 법인 원칙 4개 중 3개에 합의했고, 남은 거버넌스 원칙에도 조속히 뜻을 모으기로 했다.
'아세안+3'는 지난해 10월 회원국으로 새로 가입한 동티모르까지 포함해 아세안 11개국과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돼 통화·금융부문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1회 회의를 열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는 2012년부터 참가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중동 사태로 역내 안정망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PIC 전환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신뢰성·가용성·대응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PIC 실무그룹(TWG) 공동의장으로서 거버넌스 이슈 및 모델 설계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 부총재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 글로벌 금융안정망과 CMIM 간 연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TWG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총재들은 PIC 외환보유액 인정 논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PIC 모델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납입자본 방식 모델로 유로존 구제금융 펀드인 유럽안정화기구(ESM) 유형 등도 논의됐으나 지난해 회의 때 납입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국제통화기금(IMF) 모델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회원국들은 중앙은행 고위급 대담도 최초로 개최하기로 했다. 역내 금융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를 아시아 채권·금융시장 발전 이니셔티브(ABFMI)로 확대·개편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다음 회의는 2027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는다.
앞서 유 부총재는 해당 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미리 점검하고 한중일 간 경제·경제 협력을 다지기 위한 '제26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당 회의를 주재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대응과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이 올해 의장국을 맡아 열린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거시경제 공조와 금융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각국은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3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둔화, 공급망 재편 등 중장기 도전 요인이 겹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면 정책 경험과 대응 전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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