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분 개헌 현실적…헌법개정안 반대할 이유 없어"

이 대통령, 靑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는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면서도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또 일각에서는 부마 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나,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 이번에 헌법 조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지방 자치 강화하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