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도시기금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으로 확대 투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 대폭 강화 계획
전세사기 피해 차단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세 축으로 삼아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를 공급하고, 중앙정부에 묶인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에 더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후보는 6일 선대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서울에서 집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공약을 준비했다. 특히 전세 가격 급등과 매물 급감으로 인한 ‘부동산 지옥’ 상황에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을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4월 30일 기준 6억 8147만 원으로, 전고점이었던 2022년 6월 수치를 경신했다. 2025년 4월 대비 매물은 50% 급감했고 신규 전셋값은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극심한 상황이다.
오 후보는 ‘주택문제의 답은 압도적 공급’이라는 기조 아래 주거 불안을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한다.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한다. 또한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린다.
주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기금 주권’ 회복에 나선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을 통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은 25조 원에 달하지만, 서울 지역 주택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약 10조 원에 불과하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도 구축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며, 지원 대상도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는 월세 지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금을 매칭해 1000만 원 목돈 마련을 돕는 ‘목돈마련 매칭통장’ 사업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도 도입한다.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한다.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며,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한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그는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전월세 대란 등 무주택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시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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