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출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고통 가중"
공급 확대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출범했다. 전세난과 세금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고통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서울 내 지역을 돌며 시민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현안을 전면에 부각시킬 계획이다.
오세훈 후보는 6일 선대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시민들의 부동산 고통이 크게 가중됐다"며 "무주택 세입자와 유주택자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정책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 증가 △전세 물량 감소 △월세 급등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이 있어도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고, 집이 없어도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집값 폭등, 전세 증발 월세 폭탄이 시작되면서 집이 있는 시민도 집이 없는 시민도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대출 제한이 공급 축소로 이어지면서 집값 불안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공급 확대로 무주택 시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오 후보는 △공급 확대 △전세사기 방지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민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을 서울 주거 안정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주권 회복'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공동선대위원장들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민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집값 폭등, 전세 증발, 월세 폭탄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공동선대위원장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면서 서울 내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공동선대위원장은 "강남 3구의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되었을지 몰라도 서민·청년·신혼부부 가야 하는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경쟁자인 정원오 후보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 후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원오 후보가 내세운 이른바 '착착개발'은 이름만 바꾼 것일 뿐 내용은 공허하다"며 "법을 바꿔 속도를 줄이겠다는 주장 자체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까지 단계별로 불가피한 시간이 필요한 구조"라며 "이 과정을 단축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는 향후 현장 방문과 정책 제안 활동을 병행하며 부동산 이슈를 선거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겠다"며 "서울 어디서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의 질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세 축으로 삼아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하고, 중앙정부에 묶인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에 더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을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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