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잘했다"… 집값 안정 기대 [제26회 fn 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fn, 20대 이상 성인 남녀 1284명 설문조사
10명 중 4명은 양도세 중과로 '전월세 불안 심화' 우려
정부 정책 중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가장 높게 평가
LTV·DTI·DSR 개선 요구 27.8%… 용산 선호 50.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이었고 부정적인 부분은 대출규제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결정 긍정적" 63%

6일 제26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에 대해 '긍정' 응답은 62.7%, '부정'은 27.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6%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돼서'가 54.4%로 가장 높았고, 다주택자 감소 기대가 22.9%로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전월세 불안 심화 우려'가 41.9%, 집값 불안정 우려가 23.9%로 나타나며 주택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설문조사 결과로 이어졌다. 가장 긍정적인 정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3%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9·7 대책)'을 꼽았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18.9%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서울·수도권 주요지역 갭투자 금지(13.7%), 초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예고(11.3%)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부정적인 평가는 '수도권 부동산 대출규제(6·27 대책)'가 31.5%로 첫손에 꼽혔다. 대출규제는 응답자의 연령,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가장 부정적인 정책으로 지목됐다. 정책 불만의 배경에는 대출규제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서도 금융규제 완화 요구가 가장 컸다. 'LTV·DTI·DSR 등 대출 제도 개선'이 27.8%로 1위를 기록했고,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14.6%),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 완화'(13.5%),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수요 유인책'(11.1%), '부동산 PF 등 건설산업 활성화'(10.9%),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8.3%), '수도권 등 핵심 지역 공급 속도'(7.6%), '임대주택 공급 확대'(4.8%) 순으로 집계됐다.

■20대 "세제개편" 고소득층 "토허제 완화"

응답자 특성별로도 정책 요구에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요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응답자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식 답변에서도 금융규제에 대한 불만이 집중됐다. "실수요자인데도 대출이 막혀 집을 살 수 없다" "DSR 규제로 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주택자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구조" "금리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수요로 보는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실수요자 중심 대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정부 공급계획 대상지 가운데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50.2%로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과천경마공원'(19.6%), '성남 금토·여수2지구'(11.8%), '용산 캠프킴'(10.3%), '태릉CC'(8.2%) 등이 뒤를 이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으며 20대 응답자에서는 '과천경마공원', 반전세 거주자에서는 '용산 캠프킴'에 대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