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소년 의료지원 확대 공약

학교 책임 의료·2형 당뇨 환자 지원비 마련
공공산후조리원 등 산후돌봄 인프라 구축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학교안전 의료 보상 대상을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하는 등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 제안을 토대로 만든 '학교 책임 의료'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치아손상, 골절 및 재활, MRI·초음파 등 고액에 다빈도, 분쟁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한다. 현행 학교안전공제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진료비를 중심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여기에 췌장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 제2형 당뇨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CGM) 구입비를 지원해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제도는 제1형 당뇨 환자만을 대상으로 CGM 구입비를 최대 70% 지원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게적으로 확충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공약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국가지원 제도화를 추진해 공공 산후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