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헌법개정을 일방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졸속적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마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계엄 발동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표결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 등을 강행하며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은 붕괴됐고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의 의회독재가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5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범여권이 주장하는 단계적 개헌이 아닌, 국회·시민사회·학계 등의 숙의를 거쳐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 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제대로 된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과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전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 운동의 근대화 정신, 2·28 운동, 3·15 의거, 19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찬란한 가치가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개헌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밀실 개헌안 강행 처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책략을 멈추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를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선 안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 백년대계를 망칠 것이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 정국을 피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의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졸속적 누더기 개헌 폭주는 결사 저지할 것이며,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당 차원의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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