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위법한 계엄은 꿈도 꾸지 못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개헌안 통과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사법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한은 개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찬반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계엄 발동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상정 직후 "1987년 이후 39년동안 멈춰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지금 꼭 필요하면서도 사회적 동의가 가장 넓은 것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 설명을 통해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해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위헌·위법한 계엄은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담는 것이며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권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견제하게 하는 것은 반복됐던 권력의 폭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라는 비정상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적 민주국가로 되돌리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개헌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 논의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졸속적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