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호혜 동맹' 내걸고 전작권·연합방위태세 논의 전망
■주목받는 키워드 '전작권 전환'과 '호혜적 발전'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 및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KIDD는 그동안 한미 동맹의 성격을 규정하는 굵직한 결정들을 내려왔다.
최근 수년간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연계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세부 지표를 점검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지난 회의들에서는 사드(THAAD) 기지 정상화나 연합연습(UFS 등) 확대와 같은 현안이 중심이 되기도 했다. 이번 28차 회의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이후 '안보 주권'과 '실리적 동맹'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모양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주권' 의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용 절감' 논리가 맞물리며 전작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韓 재래식 전력의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금 등
전작권 전환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한국에 더 많이 분담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 절차가 과거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KIDD 논의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분담이나 재래식 전력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안보 청구서'가 담길 가능성도 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 거래적 동맹관이 투영될 경우, 확장억제(핵우산) 유지의 대가로 한국 측에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연합방위태세의 질적 변화를 전망하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 통제 능력과 미국의 첨단 자산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CNI 등)할 것인지가 이번 회의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핵-재래식 통합' 지침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구체화될지도 관전 포인트다.이번 제28차 KIDD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 분담형 구조'로 이행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 워킹그룹 차원의 실무 협의 결과가 향후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다뤄질 논제와 도출될 합의 내용과 그 수위에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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