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소년 SNS 가입, 보호자 동의 의무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민전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맘편한특별위원회 맘편한약속 6.3 지방선거 정책전달식에서 특위 공약 로드맵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학부모와 노인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가입에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 하고, 난임 시술 본인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부터 부모님,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디딤씨앗통장'을 개인 부담 없는 국가 자동적립 방식으로 개선하고, 보호대상아동과 17세 이하 취약계층 등 27만여 명에게 월 10만원씩, 매년 120만원의 자립기반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유해 콘텐츠와 SNS 중독으로부터 지키겠다"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마약·도박 등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 노출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어린이도서관과 돌봄형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 교육 확대 등 미래형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어르신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신규 폐렴구균 백신과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상포진 백신 국가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맘(mom) 편한 특별위원회'도 당 지도부에 '아이와 부모를 위한 생애주기별 10대 공약 로드맵'을 전달했다.

10대 공약에는 △육아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응애응애 콜센터' 신설 △미혼여성 난자동결 국가 지원 △난임 시술 본인 부담금 전면 폐지 △난임 시술 지원 횟수 및 금액 제한 폐지 △난임 치료 국가책임제 도입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초등학교 신입생 안경 구매 지원금 △행정처분·형사처벌 등 '학원정보 공시제' 구축 △육아휴직 급여 상한 300만원으로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장동혁 대표는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희망이 되는 나라, 부모님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