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은행 대출재원 줄고 수수료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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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은행권이 이자이익 감소와 결제 수수료 축소라는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가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는 은행 예금 감소, 대출 재원 축소, 결제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은행 예금이 발행사의 준비금으로 이동하고, 이 준비금이 국채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비은행 자산으로 운용될 경우 은행권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은행업은 해외보다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원화 예대율은 100~110%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인 약 80%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예금이 빠져나가면 은행은 대출 축소나 고비용 자금 조달 확대 부담을 질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봤다. 인터넷은행은 요구불예금 의존도가 높다. 요구불예금은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지탱하는 저원가성 자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 결제 기능을 대체할 경우 인터넷은행은 저원가 조달 기반이 약해지면서 수익성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은행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고객 관계,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역량, 무역금융 전문성 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기간에 갖추기 어려운 은행권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경우 독자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준비금 운용수익과 발행 수수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결제·청산 인프라 제공,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수탁, 법정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간 전환 서비스 등도 은행권의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인터넷 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도입과 함께 조달 구조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국내의 높은 예대율 구조를 고려해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해 디지털 화폐 생태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설계 과정에서 은행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며 "규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혁신하는 방향이 한국 은행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