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다이어트' 성공...소각장 증설 숙제 여전

생활폐기물 하루 29t 줄였지만
자체 처리해야할 잉여 해결 과제
시민 프로젝트·예외 매립 등에도
신규 소각장 건립 막혀 '역부족'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서울시가 소각 범위를 넘어서는 '잉여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민 1명 당 종량제 봉투 1개 분량의 생활 폐기물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강화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물량은 '예외적 직매립'을 일정 기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노후 소각장의 가동률 상향과 신규 처리시설 건립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추진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0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1차 실적 평가 결과 서울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평균 29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재활용품 수거량은 하루 60t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각 자치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순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캠페인을 통해 줄어드는 쓰레기 양은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하루 약 120t) 수준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여기에 '예외적 직매립' 8만2335t을 확보해둔 상태다. 지난달 약 1600t 내외의 쓰레기가 예외적 직매립으로 반입됐는데, 이 역시 생활폐기물 감축에 따라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단순 감축만으로는 '잉여 쓰레기'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종량제 봉투 줄이기 캠페인으로 연간 약 4만여t, 예외적 직매립 약 8만t을 합쳐도 지난 2024년 기준 직매립 쓰레기 21만t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체적인 처리 시설이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강남·노원·마포·양천소각장 등 시설을 운영 중이다. 4곳 모두 권장 사용 연수인 15년을 훌쩍 넘겼다. 가동률은 60~80% 수준에 불과해 소각시설의 전체 소각능력은 하루 약 2800t 수준이지만 실제 처리량은 2000t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 소각장이 일부 물량을 떠안고 있지만 공공 대비 비용이 60% 이상 비싼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별 노후화 수준은 다르지만 전체 가동률 대비 70%대 중반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했던 마포구의 신규 소각장 건립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무산된 상태다. 구민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추진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며 시는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아들였다.

시는 이후 신규 건립 관련 논의를 당분간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기존 노후 소각장의 현대화와 보수작업을 통해 가동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4년 확정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강남·노원 소각장 등에 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양천 소각장 지하화 등에 대한 용역도 순차적으로 발주했다[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