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자동청구 연계율 90% 이상으로 높인다

실손24, 대형 EMR 업체 불참에 연계율 아직 29%
EMR 업체 소통강화에 참여 설득 및
공정위와 대형 EMR 업체 불공정 관행도 점검

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실손24(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과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에 9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네이버·토스, 소비자단체 등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 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실손24는 병원 치료 후 병원에서 보험사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전적으로 전송해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4년 10월 실손24시가 출시됐지만 아직 시스템과 의료기관 연계율은 29%에 불과하다.

일부 대형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고 실손24 참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EMR업체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이용 중인 EMR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실손24와 연계가 불가능한 구조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아직 실손24 연계율이 높지 않은데,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 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EMR 업체와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발송 등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강화하고 실손24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그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의료기관 및 EMR업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노력한 결과,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내달 연계율은 52%까지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계율이 조속히 높아질 수 있도록 실손24 연계실적은 매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실손24를 이용할 때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