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최초 도입
절차 간소화 등 대거 개선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혁신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총 19개소다. 1호 선정대상은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2028년 준공 후 크래프톤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부분은 △불필요한 사업절차 간소화 △지역 격차 해소 및 참여 확대 △디자인 및 공공성 유지·이행 강화 등이다.
먼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기존 7단계를 4단계로 통합,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책도 적용한다.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인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선정된 대상지 19개소 중 47.4%에 달하는 9개소가 강남구와 서초구라는 점을 감안, 규제철폐 177호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시는 또 업무, 문화, 숙박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 창의적인 디자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디자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 시 핵심디자인 요소를 결정, 명시한다.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단계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핵심 디자인 요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디자인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서울시는 6월 1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사업 관계자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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