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무주택자는 전월세난을 겪고, 유주택자는 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로 서울 아파트 매물잠김 현상이 벌어지면서 수도권 전반 집값이 상승세인 것을 두고 "그 결과가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폭탄, 실수요자 규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이후 본격적으로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나자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제 예외까지 꺼내들었다"며 "(하지만) 다주택자는 매도 증가보다 증여가 확대되고,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은 강남·서초·송파 등 평균이 30%다. 선호매물을 즉각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2021년 양도세 중과 시 정권교체를 기다리지,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을 언급하며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말을 바꿨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할 때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 폭탄이 쏟아질 것이고, 은퇴자의 마지막 보루인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도 축소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공언하지 않았나"라며 "하라는 민간 공급은 안 하고 토끼몰이로 국민의 집을 빼앗아 할당을 채울 듯하다"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 기준에서 보유기간을 제외하는 개편을 시사했다.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증세가 감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해법은 공급뿐이라며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촉진, 수도권 반값 전세 공급 확대 등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놨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함께 처리하는 절차 간소화를 약속했다.
다만 공급 확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약속한 바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함으로써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단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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