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블룸버그 '국민배당' 보도 언급하며
"靑 반시장적 메시지 '韓 어려운 시장' 신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반도체 호황 이익 국민배당 구상 탓에 코스피 지수가 폭락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질하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든 후 폭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호황을 두고 초과이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기술 독점 경제'에 돌입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비용 성격"이라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글로벌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이 김 실장의 주장을 대서특필한 것을 언급하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SNS에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율을 1%p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이익을 뺏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 올바르게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이익은 또 나눠주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국민배당제는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산유국이자 부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독재자 차베스가 기업을 국유화하고 포퓰리즘 복지 시리즈를 도입했고, 그 결과 13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최빈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구상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직접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자 한병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호황은 여러 차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피해를 감내한 농어촌에 일정 부분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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