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허위정보 유포 계정 38개 수사·11명 검거 언급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진 해외서 검거 후 강제귀국
"사회혼란 야기하는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로 보호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중동전쟁 관련 허위정보 유포와 불법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각각 "형사처벌되는 범죄", "반드시 엄벌"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전쟁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한 계정 38개를 수사해 11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하여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밝혔다.
공유된 게시물에는 경찰이 '국가수반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긴급재정명령' 등 허위정보를 유포·제작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20명을 특정했고 이 중 11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동전쟁 관련 허위정보 821건을 삭제하고 차단 요청 397건을 처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와 운영진 검거 소식을 공유하며 "이제 이런 짓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경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경찰이 회원 54만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 'AVMOV'를 폐쇄하고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운영진 2명을 추가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운영진 15명 중 9명을 특정해 8명을 검거하고 이용자 204명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하고 운영진 해외에서 검거 후 강제귀국"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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