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SNS 제안 뒤 시장·정치권 논란 확산
청와대 "검토한 사안 아냐"…정책화 해석 차단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제안에 대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며 선긋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국민배당금 관련 내용에 대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반도체 등 AI 인프라 산업의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AI 수혜와 맞물려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시장에서는 김 실장의 제안이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나 재분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외신도 이날 한국 증시의 급락 배경으로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언급을 거론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 신호로 해석되면서 혼란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도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장 초반 8000선에 근접했지만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며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중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섰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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