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적극 재정 주문
"민생고통 방관하는 것이 무책임
GDP 높이면 부채비율 떨어질것"
민간 배드뱅크 역할론 다시 강조
"서민 빚탕감 동참할 방법 찾아라"
■ 李 "적극재정 경제성장·예산 편성"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짐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면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면서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주문했다.
■ 李 "금융, 원래 잔인하지만 정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보니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게 있나 보다"면서 "카드 사태 때 발생한 부실 채권을 정비한다고 당시 연체 가입자 채권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돈 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몇십억, 몇백억, 몇백억도 아니고 백몇십억을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지적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긴 하다. 본질이 돈놀이니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드 사태가 몇년 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드 회사든 이 회사들은 다 정부의 돈 지원 다 받았지 않냐, 그때 연체된 사람들이 지금 20년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천만 원이 몇억이 됐다고 그러더라"라며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유보조금 상한 확대 가공식품 할인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한도를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가격 1700원 이상 상승분의 70%인 L당 최대 280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압수 또는 몰수 등 현재 가능한 조치는 최대한 조치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신고포상금,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에 착수를 했다"고 전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월 중에 16개사 4300여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특별히 닭고기, 돼지고기가 (가격이) 높아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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