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청래 "국민의힘 심판 후 해산..반도체 배당? 연구 먼저"

김윤호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3 10:58

수정 2026.05.14 09:3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지방선거의 의미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극복을 위한 국민의힘 심판, 또 중앙·지방정부 협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국민 부자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표심에 호소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반도체 호황 초과이윤 국민배당에 대해서는 학계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 尹 조작기소만 생각나"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기 이전에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인사들을 공천한 것,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견제 강화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 임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세력을 확실히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검찰 조작기소 관련 공세에 골몰하기보다 윤석열 정권과 절연이 우선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소취소 저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를 내세운 것이다.

정 대표는 "차라리 '내란 잔재 청산 선대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내란과 윤석열과의 단절, 내란정당의 오명을 벗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조작기소를 언급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만 생각나지 않겠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메가특구 비롯 200여개 공약 부각..반도체 배당은 선 그어

정 대표는 이어 "우리는 '국가 정상화 선대위'를 출범해 미래로 가자고 했다. 국민의힘도 무얼 하자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200여개 공약들을 언급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모든 공약들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한 22개 '착!붙 공약',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과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약들이다.

정 대표는 이날 발표된 메가특구 지정을 위시한 5개 주요공약을 꼽았다. 메가특구는 광역이나 초광역 단위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정해 재정·금융·세제는 물론 산업 인프라 조성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햇빛소득마을, 지원주택 확대 등을 내세웠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공개 주장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초과이익 국민배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당정 간 논의는 없었다며 "당장 무얼 하자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 성과로 현실에 접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취합하고 정책과 법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면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은 전날 김 실장의 구상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문금주 의원이 반도체 산업 이윤의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도 있어서다.
그러다 논란이 거세지고 청와대도 개인의견이라며 거리를 두자 학계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 기준이나 판세 분석은 달리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몇곳의 지역에서 승리를 안겨줄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저와 민주당은 그저 낮고 겸손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판세는 평론가와 언론이 많이 하는데 참조는 하겠지만 제 머릿속에 그런 기준은 없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