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종합평가 도입...주택 공급 속도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점검…12월 결과 공개 우수 자치구 기관 표창·보조금 지원 등 혜택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추진한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정량평가(70점)·정성평가(30점)·가점(20점)·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특히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한다.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매년 12월에 공개된다.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A등급(10개구)·B등급(10개구)으로 구분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