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실주거 주택 공급 시간 앞당기는데 총력"
강서 군부지 개발 등 2900호는 내년 착공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단기공급 방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1만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를 유예해 임대로 인한 매도 제약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조세 형평 측면에서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부문의 관리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에 법인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임대사업자로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부동산당국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적발시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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