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스승의 날 맞아 경기·서울 후보 공동 공약 발표
가르칠 권리·시민권·보호권 등 '3대 교권 회복' 약속
안민석 "교사 한 명 무너지면 교실 전체 흔들려... 면책권 실현 최우선"
교사의 위기가 곧 공교육의 위기라는 절박한 인식 아래, 교육청이 방패가 되어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5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현 교육 현장의 실태에 대해 "스승의 날이 이제는 민원과 소송, 과중한 업무를 떠올리는 날이 됐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결국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교권 회복이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지키는 필수 과제임을 역설했다.
현행 제도가 교원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진단 아래, 두 후보는 대한민국 교원의 절반이 근무하는 경기·서울 지역의 변화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권 보호 표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두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칠 권리 회복, 교원 시민권 회복, 보호받을 권리 회복 등이다.
우선 '가르칠 권리' 회복을 통해 교육청 중심의 종합 보호체계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한다.
이어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가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부모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 대응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권' 회복을 위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기본권 보장 학교 내 정치적 중립은 유지하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 교사가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교사를 통제 대상이 아닌 교육 전문가이자 주체적인 시민으로 예우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보호받을 권리' 회복은 실질적 처우 및 복지 개선 교직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도입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학교 내 회복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교사의 번아웃(소진)을 예방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번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실현'을 꼽았다.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의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후보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임기 첫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관철하겠다"며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경기교육으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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