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보 강화 차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최첨단 제품이 아닌 기존 자동차와 공작기계 등 일반(범용)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중 이러한 방향으로 보조금 요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액이 300억 엔(약 2840억 원) 미만인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보조금 확대 정책으로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중요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 체제 구축을 꾀한다. 경제 안보 강화 차원에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압력·온도 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반도체와 전자 제어를 담당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이러한 반도체는 자동차, 공작기계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용도별로 전용 설계를 하기 때문에 타사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2021년 코로나19 사태 후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등 제조업체 대부분이 생산 중단 등을 압박받은 바 있다.
신문은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경제 안보상 위험이 된다"며 일본 정부가 "보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진입을 촉진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5월 제정된 추진법에 따라 반도체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고 공급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17개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AI)·반도체'를 꼽았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매출을 2040년까지 40조엔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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