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을 올해 안에 가동하겠다는 목표 아래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수사권을 쥐고 민생금융 범죄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전담할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이르면 연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특사경 도입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법무부 등 주관부처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로 만들어질 특사경은 연 20%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실장 사건은 사회초년생 등 20~30대를 상대로 연 68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물리고, 갚지 못하면 불법 추심으로 압박한 조직적 범죄다.
금감원 내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이 흩어져 있던 신고 60여 건을 하나로 묶어 패턴을 분석한 뒤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금감원은 특사경이 출범하면 이처럼 데이터 분석에서 실제 수사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실장 사건과 같이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라며 "신종 범죄 수법 수사 같은 부분에 전문성을 갖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사경 출범에 앞서 수사 역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했던 경기도 특사경 등과 협력하며 불법사금융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직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실전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도 특사경과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 관련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을 중심으로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다만 특사경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조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을 실효적으로 중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대부업법뿐 아니라 채권추심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특사경 도입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주관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도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구 트위터)에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를 망치는 징조"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은 대출은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릴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출범과 관련해 "입법 논의가 끝났다"며 "이른 시일 안에 출범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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