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배분 두고 여야 충돌 관측
조정식 차기 의장 첫 리더십 시험대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후반기 국회 희망 상임위를 제출받았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본격 채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과거 한 달씩 걸렸던 원 구성 기간도 과감하게 단축하겠다"며 "중동 위기 상황에서 입법활동의 공백이 생기면 국민과 국가의 손실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원구성 협상 목표는 법사위원장직 사수와 동시에 각종 경제 입법을 주도하는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탈환이다.
법사위의 경우, 사실상 국회 내에서 '상원'의 역할을 하면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에 집권세력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주도 정쟁으로 민생법안까지 발목 잡힐 수 없다는 것이다.
정무위와 산자위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 상임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특히 경제와 민생 관련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상임위로 분류된다. 정무위는 금융 분야 입법을 도맡고 있고, 산자위는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가 담긴 법안을 심사해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앞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들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 행태를 비판하면서 법사위원장 탈환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국회 내 다수당 지위로 의사진행권을 지닌 국회의장까지 보유한 민주당이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수행하는 법사위까지 차지하는 것은 국회 내 세력 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로 인해 자칫 여야 간 협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할 경우, 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차지하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도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어서다.
실제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나 상임위 전체회의 미개최 등으로 민주당에 응수할 때마다 전체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원 구성 협상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지연 전략'을 활용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전체 상임위 독식을 결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오는 20일 본회의 투표 절차를 걸쳐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첫 리더십 시험대도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 '중재자'의 면모를 부각해온 만큼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6월 내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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