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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금 논란에...전직 증권사 CEO 갑론을박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06:07

수정 2026.05.19 07:57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좌),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우)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좌),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우)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금융투자업계 인사들 간 공개 설전으로 번지고 있다. 코스피 급락 원인을 두고 외신과 시장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증권업계 전직 최고경영자(CEO)들까지 가세하면서 논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현 메리츠증권 고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과 관련한 장문의 글을 공유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2일 코스피가 장중 5% 급락한 것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탓이라고 분석했다. AI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주장에 시장 심리가 꺾였다는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해 장 초반 7999.57까지 올랐다가 5%대 넘게 급락했다.

하지만 정영채 전 대표는 블룸버그 해석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그는 김용범 실장의 글을 언급하며 챗지피티 분석글을 담은 글을 공유했다. 해당 내용은 "한국은 AI 시대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 전체 삶으로 환원할 것인가가 핵심 국가전략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AI를 단순 정보기술(IT) 산업이 아닌 '물리 인프라 산업'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반도체·배터리·전력장비·정밀제조 등을 동시에 보유한 드문 '풀스택 제조국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AI 시대에는 구조적 초과이윤과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사회 안정·창업·교육 투자 등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글의 핵심은 기업 이익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AI 시대 장기 초과이윤 구조와 양극화 완충 장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댓글을 통해 "성급하고 설익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주 전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 경제 정책에 관여해온 인물로, 이번 비판이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정책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에 해당 보도가 시장 혼선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김 실장의 발언을 기업의 '초과 이익' 재분배처럼 해석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며 정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