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억달러 '정치탄압 보상기금' 조성…민주당 "세금 비자금"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18억달러 규모의 특별 보상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연방정부와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에 대해 사과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지지층을 위한 사실상의 정치 보상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회 승인 없이 막대한 세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반(反)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이라는 이름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17억7600만달러다. 미국 건국연도인 1776년을 상징하는 숫자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금은 연방정부가 사법 시스템과 정부 권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과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기금은 2028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5인 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법무부는 누가 보상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측근과 지지자들이 대거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기소됐던 인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거액 소송을 취하하면서 함께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기록 유출과 관련해 최소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을 담당한 연방 판사는 정부와 트럼프 측이 실제로 대립 관계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관련 심리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IRS 외에도 마러라고 압수수색과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한 소송도 함께 취하하기로 했다. 대신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기업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기로 했다. 다만 금전적 배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기준으로 봐도 충격적인 부패 행위"라며 "우익 정치세력을 위한 비자금"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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