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연구개발(R&D)이 지속될 수 있는 산업기술혁신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2026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D.R.I.V.E.'를 19일 발표했다.'D.R.I.V.E.'은 'Driving Innovation, Advancing Korea'라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탄소중립 전환, 공급망 재편 등 복합위기를 속에 산업현장이 혁신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정책건의 정책건의 안건은 올해 3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현장 의견을 담아 총 5대 분야, 14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기술전문성 및 기업 수요 중심의 정책 설계다. 국가 R&D 정책도 산업 현장의 수요와 기술 전문성을 신속히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산업기술인이 존중받는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 공인 '엔지니어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기술 성과를 창출한 최고 기술자를 대상으로 '국가 최고 기술위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산학연 간 공동소속·겸직·파견·순환근무 허용, 고숙련 인력의 산업계 유입 지원, 연구인력 스마트 매칭 플랫폼 구축, 전략기술 분야 R&D 맞춤형 근로·인력운영체계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R&D 지속을 위한 조세·보상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산기협은 과학·산업기술인 전용 연금제도인 'K-tech Pension(연금제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K-tech Pension'은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연구인력에게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참여 성과에 따라 국고 장려금을 개인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산기협은 기업과 연구자들의 장기 R&D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지원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 AI·SW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 세액공제 미공제분 조기 환급,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다. 또 기업연소의 제조 AX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AX 역량진단·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제안했다.
특히 딥테크 분야 국민 참여형 '국가 R&D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산학연이 연구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가 R&D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투자와 정부 자금의 매칭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과감하게 미래기술에 투자하고, 산업기술인의 도전이 존중받으며, 우수한 R&D 성과가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투자·사업화·자본이 긴밀히 연결되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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