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노사 긴급조정 여부에 "말도 안되는 소리" "대화의 시간 남았다"

노동당국, 긴급조정 거리두기 긴급조정 두고 부처별 언급도 상이 김민석 총리, 김정관 산업장관 이미 '긴급조정' 거론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20일 불성립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노동당국은 당장 긴급조정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사후조정을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을 그었고, 고용노동부도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며 긴급조정권 검토·발동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차 사후조정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이어져 온 2차 사후조정에 조정자 역할로 직접 나서 조정안까지 제시했지만, 사측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2차 사후조정도 최종 불성립됐다.

장관이 직접 노조와 경영진을 각각 찾는 등 2차 사후조정 재개를 위해 물밑접촉을 이어 온 노동부도 조정 결렬 이후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2차 사후조정 불성립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양측이 밝혔듯이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대원칙 하에 자율교섭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긴급조정을 고려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 구체적 언급은 성급한 단계"라고 재차 답변하는 등 즉답은 피했다. 총파업이 강행됐을 시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선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노동당국은 긴급조정권에 대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파업을 30일 간 강제로 금지하는 정부의 긴급조정권은 노동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의 긴급조정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긴급조정권에 대한 부처별 시각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차 사후조정 개시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앞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거론한 바 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