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5·18 희화화 논란 비판 "형벌 대상 아니더라도 인륜 도덕 있어"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광주 희생자들 모독하는 이벤트" 직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등 5·18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과 관련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켜야 할 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며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이런 선들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호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그 선을 넘어서면 타인들의 피해와 손실,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그게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초반에도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언급하며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 나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 겨울 그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수 있었다"며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더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이벤트"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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