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부동산 보도 강하게 비판
"알면서도 왜곡…국정 폄훼"
"정정 보도 청구 등 확실하게 책임 물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정책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며 관계 부처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소유자의 주택 매각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써놨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라며 "세입자 동의를 안 하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지,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했느냐"며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가 보기에는 내용을 써놓은 걸 보니까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이라며 "알면서도 왜곡을 해가지고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 세입자가, 이 따위로 써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느냐"며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전혀 안 그럴싸하다.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관련 보도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중국인이 다주택자가 던진 물량을 싹쓸이했다'는 내용의 다른 기사도 언급하며 "왜 그런 거짓말 기사를 쓰는 것이냐"며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지 않느냐.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를 향해서도 "명백하게 가짜뉴스 쓰는 거 처벌 조항이 없느냐"며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다"면서도 "관련 부처들이 정정 보도 청구를 하든지, 언론 보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서 정책 결정해 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 조작 보도해서 혼선을 일으킨다"며 "시장에 아주 나쁜 시그널이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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