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메운다…수도권 규제지역 6.6만가구 공급

정부, 2년간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확대
LH·HUG 지원 강화…사업자 자금부담 완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응해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민간 비아파트 시장 위축으로 전월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공공이 직접 시장 보완에 나서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는 6만6000가구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지속 확대해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비아파트 공급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도심 내에서 비교적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 위축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공 매입 확대에 착수했다.

규제지역 공급 물량은 지난 2024~2025년 3만6000가구에서 향후 2년간 6만6000가구로 약 2배 늘어난다. 특히 신축 매입임대는 기존 3만4000가구에서 5만4000가구로 확대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역시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 적용을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방식도 일부 개편된다. 기존에는 한 동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부분매입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100가구 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체가 아니라 20~50가구만 매입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 역시 각각 19가구·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축매입약정 자금지원 체계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사업자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LH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기존 골조공사·준공 단계 중심에서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업계 자금 애로를 덜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표준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모듈러 공법 등 최신 공법 도입으로 공기 단축도 추진한다.

공사비연동형 사업에는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인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