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이르면 오늘 밤 결론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대부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4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이날 오전부터 영장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역시 관련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내란선전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의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다. 수사를 맡고 있는 진을종 특검보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전날 이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배정된 예비비를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은 총 25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 측 견적서에는 약 41억1600만원이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초과 비용을 추경 예산이 아닌 행안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부실 계약과 호화 인테리어 내역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감독·검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전 관리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고, 김태영 21그램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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