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언 둘러싸고 양측 충돌
"공동발의를 핵심 성과처럼 포장"
4·3특별법 대표발의 성과 해명 요구
"색깔론·인신공격으로 본질 흐려"
6·3선거 열흘 앞두고 4·3 성과 공방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제주4·3 입법 성과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측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 관련 의정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며 대표발의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문 후보 대변인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위성곤 후보 측이 문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두고 근거 없는 색깔론과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도민 앞에 설명해야 할 본질은 외면한 채 상대 후보를 극우로 몰아세우는 낡은 정치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위 후보의 국회의원 재임 기간 4·3 관련 입법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토론회에서 제기한 핵심은 3선 국회의원으로 10년 가까운 의정활동을 해온 위 후보가 과연 4·3 해결을 위해 어떤 입법적 성과를 직접 만들어냈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국회의원의 입법 성과는 공동발의 참여만이 아니라 직접 법안을 설계하고 대표발의해 통과까지 책임졌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발의는 입법 과정의 협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책임과 성과는 대표발의와 처리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은 "위 후보 측은 남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린 공동발의를 마치 자신의 핵심 성과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도민들은 숫자 부풀리기 정치가 아니라 누가 실제 책임 있게 입법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후보 측 주장대로 보더라도 대표발의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을 포함해 법안 3건, 결의안 2건에 불과하다"며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발의 성과 역시 결의안 1건과 트라우마치유센터 관련 법안 1건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특히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위 후보가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3특별법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 보상, 명예회복, 추가 진상규명 등 제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핵심 과제인 만큼 단순 참여와 주도적 입법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후보 측은 "정작 제주4·3의 핵심 현안이라 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위 후보가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없다는 점이 본질"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 대신 국민의힘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문 후보에게 극우, 원죄, 후안무치 같은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정치적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는 제주4·3의 아픔과 희생을 결코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다"며 "4·3은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제주 공동체의 역사적 상처이며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화해의 가치로 계승돼야 할 역사"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감성 호소가 아니라 실질적 해결 노력과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위 후보 측은 감정적 색깔론과 상대 비난에 앞서 왜 3선 국회의원으로서 4·3특별법 대표발의 성과가 부족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책임 있게 해낼 것인지부터 도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4·3 입법 성과 논쟁은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후보 검증 쟁점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제주에서 4·3은 이념 논쟁을 넘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 지원, 국가 책임의 문제로 다뤄져 온 만큼 각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4·3의 후속 과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검증도 함께 요구된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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