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집값 174% 급등… 분양전환 임대 긴장

올해 분양전환 앞둔 1만가구 부담
현재 감정가 매겨 전환가에 반영
공공임대 거주민들 분쟁 조정 신청
사업자 "기준 바꿀 수 없다" 충돌

#. 분양전환을 앞둔 경기 하남시의 10년 공공임대 A아파트 거주민들은 최근 '전환가가 너무 비싸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며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남은 아파트 가격이 최근 10년 사이 174%가량 오른 지역이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사업자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환가격이 부담된다는 거주민과 이제 와서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사업자들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올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공공·민간 10년 임대 아파트가 약 1만가구로 추산되는 만큼 이 같은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양전환이 예정된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 4783가구다. 수도권은 1690가구, 비수도권은 3093가구 규모다. 관련 수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의사결정 시기가 도래한 곳들도 전국 1117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은 305가구가, 비수도권은 812가구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거절 의사를 밝히면 해당 매물은 일반분양으로 시장에 나온다.

문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환가도 급등했다는 점이다. 공공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크게 5년과 10년으로 나뉘는데, 전환가격 산정방식이 다르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최초 건설 원가와 현재 시세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전환가로 정하는 반면,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 시세가 그대로 전환가격에 반영된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5년 임대주택 분쟁 신청 수가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민간사업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현재 부영그룹, 호반그룹 등 다수 민간회사들이 공공지원을 받아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LH 물량을 합하면 올해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임대주택 매물이 1만가구에 달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LH와 민간업자들이 전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수는 15만가구가 넘는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분양전환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1만가구가 분쟁 조정 사정권에 있는 셈"이라며 "올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면 갈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