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에 한 번 꼴로 털렸다니, 말이 돼?"… 6년간 1조 2천억 증발한 대한민국 은행들의 민낯

최근 6년간 금융사고 1조 2419억 원… 역대 최고치 갈아치우며 폭발적 급증
허위 서류 사기 전체의 40%… 은행권 사고 62% 압도적, 우리은행·롯데카드 '불명예'
올해도 '2.4일마다 1건' 터지는 중… 금융당국 책무구조 비웃는 내부통제 리스크

서울 여의도 증권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금융권의 내부통제 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은행과 금융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여간 1조 원을 가볍게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은행들이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자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총 1조 2419억 3100만 원(6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수치를 뜯어보면 충격은 더해진다.

2020년 172억 원 수준이던 사고액은 매년 가파르게 치솟아 2024년 3536억 원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431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역시 지난 4월까지 벌써 739억 원(50건)의 사고가 터졌다. 날짜로 계산하면 대략 2.4일에 한 번꼴로 금융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범죄 유형 중에는 최근 급증한 '금융사기'가 전체의 40.7%(5052억 원)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나 위조 서류를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뒤를 이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 업무상 배임(2911억 원)과 횡령·유용(2051억 원) 순이었다. 특히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 원에서 지난해 3318억 원으로 1년 만에 6배 가까이 폭증하며 금융권의 허술한 스크리닝 시스템을 그대로 노출했다.

업권별로는 예상대로 대중의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은행이 7697억 원(381건)으로 전체 사고의 62.0%를 차지해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증권(2622억 원), 카드(1080억 원), 저축은행(812억 원) 순이었다.

각 업권별 불명예의 정점에는 우리은행(2309억 원), 신한투자증권(230억 원), 푸른상호저축은행(173억 원), 롯데카드(961억 원)가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호언장담하며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사실상 현장에서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방문식 대책 대신, 부실 서류를 걸러낼 정밀한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경영진 책임 추궁 등 근본적인 메스를 대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e-mail]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