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방북해 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되면 7년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중요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기대와 달리 시 주석의 방북 기간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191개국 회원국이 참가해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비핵화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핵 관련 문구는 2차, 3차 수정본을 거치며 두 단락에서 한 단락으로 줄더니, 4차 수정본에서 아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NPT 체제하에서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과 이 문제를 협상과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명시됐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NTP 탈퇴를 선언한 뒤 20여년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 의장을 맡은 도 흥 비엣 베트남 주유엔 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핵 언급이 완전히 삭제된 것이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북핵 문제는 단 한 줄로 요약하기엔 극도로 복잡한 사안"이라면서 "전체 문서 분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NPT의 3대 핵심축(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등 특정 지역 이슈를 과감히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합의 불발에는 군축 의무를 구체화하는 데 대한 러시아 등 핵보유국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개헌을 통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김 위원장의 권한을 더욱 명확히 했다. 북한은 지난 2월 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으며 3월에는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북한은 내달 하순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 2월 최대 정치행사인 제9차 당대회를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다. 게다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전원회의가 소집됐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하게 된다. 대남·대미 관계 등 대외 기조와 관련한 중요 결정을 내놓 수도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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