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 규제완화·지산→오피스텔 전환…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호 공급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해 7만7000가구 공급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으로 3만3000가구
비아파트 특례 PF보증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

서울 시내 주택가 전경. 사진=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 비아파트 11만가구를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금융 지원도 강화해 민간 비아파트 공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 7만7천가구 공급
26일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 부진으로 심화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2일 발표한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사실상 무제한 공급' 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개선안. 국토부 제공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기준을 현행 300가구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늘린다. 최대 층수는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고, 일조권 기준도 건축물 높이 17m까지 적용해 기존보다 7m 높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총 7만7000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인허가한다는 목표다.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의 오피스텔 전환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규제개선. 국토부 제공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 등을 고려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기숙사나 고시원으로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로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입주 자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근 근로자까지 입주할 수 있다. 현재 공실 상태인 기숙사에는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지원시설 개선안은 6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금융지원…보증상품 신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대출은 60㎡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가구당 7000만원 한도, 금리 3.8%에서 2027년까지 1억1000만원 한도, 금리 3.4%로 확대·인하한다. 85㎡ 이하 주택은 공공·민간 모두 1억2000만원 한도로 3.6% 금리를 적용한다.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도 신설하고, 준주택 모기지보증도 지원한다. 그동안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체계도 비아파트 전용으로 손질한다. 특례 PF보증과 분양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착공 지연 사업장의 정상화에도 나선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10만가구가 평균보다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상태다. 이 중 9만4000가구는 아파트, 나머지 6000가구는 비 아파트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