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
올해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은 1.7%로 지난 2020년 3·4분기(2.2%)에 이어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사이에 1.9%에서 2.5%로 0.6%p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성장 국면에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현재의 경제성장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노동일 주필이 27일 만난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 부족과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K자형 양극화 심화되는 대한민국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 1.7%를 기록한 것에 대해, 김대종 교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기인한다"라며 "현대차 등 다른 제조업 분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주식 시장에서도 상장된 3000개 기업 중 60개 기업이 부도 처리됐으며,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 220개를 7월에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산업별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올해 2·4분기 경제 성장률은 0.3%로 전망되며, 1·4분기 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100%이며,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라며 "높은 무역 의존도(GDP 대비 75%)는 한국 경제를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전한다.
김 교수는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반도체 수요 둔화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고유가 및 고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김대종 교수는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00억달러(약 631조원) 수준이지만, 이중 현금성 자산은 5%인 210억달러(약 31조원)에 불과하다"라며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 또한 스위스(130%), 대만(80%)에 비해 한국은 20%로 현저히 낮으며 러시아의 절반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 비율을 고려하면, 한국은 약 1조달러까지 외환보유액을 비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국가 부채도 위험 요인이다. 김 교수는 "순수 국채는 52%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한국의 국가 부채율은 181%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IMF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2029년에는 위험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환율은 86% 확률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환위기 가능성은 30%로 예측된다 "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은 유지되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외환보유액 확충,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국가 부채 건전성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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