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교량·지하철 등 '고난도 공사' 안전·품질 평가 대폭 강화

-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정…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
- 안전·품질 배점 20점→25점 확대… 자원·환경은 축소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교량, 지하철, 항만 등 사고 위험이 높고 기술적 복잡성이 큰 고난도 공공공사는 조달청 입찰 단계에서 안전과 품질 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시공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엄격히 선별해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고난도 공사의 안전 및 품질 평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건설 현장의 연이은 안전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 단계부터 기업의 안전·품질 관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평가 강화 대상은 특수공법이나 대형 장비가 투입되는 교량, 지하철, 항만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공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된 공사 총 763건(약 22조 1000억 원) 중 약 12%에 달하는 92건(약 5조 원)이 이 같은 고난도 공사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과 품질의 평가 비중 확대다. 기존에는 시공·자원·안전·품질·환경 등 5개 분야를 각각 20점씩 동일하게 배점했지만, 앞으로는 안전과 품질 점수를 각각 25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신 자원과 환경 분야 배점은 각각 15점으로 낮췄다.

평가 항목도 한층 세분화된다. 안전 분야는 기존의 단순 계획·조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안전일반 △안전계획 △안전교육 △안전조직으로 범위를 넓혔다. 품질 분야 역시 △품질일반 △품질계획 △품질시험 등으로 구체화해 현장 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 기관이 현장 특성과 공사 여건에 맞춰 평가항목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실제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조달청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최근 새롭게 도입된 법정부담금을 간접공사비에 확실히 반영하도록 제도를 정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시설의 안전과 품질은 국민의 생명 및 일상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조달 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