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예정
"사회적대화로 문제 해법 찾아야"
"경제민주화 요체는 노조할 권리와 분배"
"1차 분배는 세금, 2차는 노동시장 내에서"
삼전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가결에 대해선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합의정신 기초해 노사 약속 이행 기대"
노노갈등 우려엔 "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방법 찾아야"
"모두가 만족한다면 거짓말…모두 같이 사는 방법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와 관련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6월 1일 해당 주제와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회연대기금 논의는 법인세 등 세수를 빼고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업·협력업체·지역사회 간 나눌지 여부, 나눈다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노사의 헌신적 노력 더하기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들이 합쳐져서 이뤄졌고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정부는 연구면 연구, 실태조사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것이 돼버렸다"며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재화의 성격이 형식은 민간이지만 재화가 공적이라면 공적 재화인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경제민주화, 동반성장과 같은 의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운찬 (전) 총리가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이라고 했다. 요체는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과 분배"라며 "1차 분배는 세금으로, 2차 분배는 노동시장 내에서 분배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같이 돼야 실제로 분배가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원·하청 간 동반성장 및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노사관계로서의 동반성장, 한국형 경제민주화 등 국부도 축적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가결된 것에 대해선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기업 내에서도 차이가 너무 커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본 합의가 이뤄진다면 노조는 노조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한 약속들을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제안들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반도체-비반도체 부문 간 노노갈등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또 다른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같이 출발한 만큼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성숙하고 한 발 더 나아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 평가에 대해선 "모두가 만족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합의가 불발돼서 (주가가) 곤두박칠치면 배임 아닌가'라는 식의 논쟁은 개미지옥에 빠지는 각자도생"이라며 "주주도 국민도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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